500개 '중구난방' 중소기업 지원책 대수술

내년부터 꼭 필요한 곳에 집중


[ 김재후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 해 15조원 안팎의 예산을 쓰는데도 중소기업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벌이는 중소기업 지원책을 전수조사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없애고, 그 돈을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책의 효율성을 따져보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이르면 다음달 초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할 예정이다. KDI는 연말까지 각 부처가 시행 중인 중소기업 지원책을 전수조사해 효율성을 평가한 뒤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가 중소기업 예산을 쪼개 갖고 있는 데다 지방자치단체도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마련해 예산을 쓰고 있다”며 “중소기업청을 제외하면 부처별로 집계도 잘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작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15조원이 넘고 사업 수만 500여개에 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효율화해 필요한 곳에 지원을 늘리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연말에 KDI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내년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재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